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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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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광장
1
세광
1
바른
1
민주
# 변호사 (상위 10)
1 강훈
2. 판례 목록 (8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2구합52342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단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년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07.16 선고 2021누32608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등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인천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20구합56340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4. 인천지방법원 2021.05.13 선고 2019구합55525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8. 부산지방법원 2021.02.05 선고 2020구합481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 대법원 2021.01.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
2019년
31. 인천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51707 판결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3. 대구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5구합24163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8년
36.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59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7.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149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8.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55446 판결
  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9.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55316 판결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인복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1.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1397 판결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2. 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566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3. 광주고등법원 2018.11.01 선고 2018누4396 판결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18.07.05 선고 2017구합81526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7년
48. 수원지방법원 2017.10.31 선고 2017구합63116 판결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는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7.08.25 선고 2017누32908 판결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헌법

51. 수원지방법원 2017.06.27 선고 2016구합69858 판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미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53. 대전지방법원 2017.01.04 선고 2015구합100746 판결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6년
54. 대전지방법원 2016.12.01 선고 2016구합10147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구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57. 서울고등법원 2016.08.18 선고 2015누55006 판결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58. 서울행정법원 2016.05.27 선고 2015구합64763 판결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님[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4구합74404 판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서 이루어진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1.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5두48617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거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64. 광주지방법원 2015.10.08 선고 2015구합10711 판결
  택지조성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택지조성공사비는 토지의 원가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5.07.24 선고 2014구합74855 판결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68. 대전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누12664 판결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2014년
70. 광주고등법원 2014.07.10 선고 2013누5189 판결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3년
72. 서울행정법원 2013.04.05 선고 2012구합36651 판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국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2년
2011년
76. 서울고등법원 2011.09.08 선고 2011누5065 판결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77. 수원지방법원 2010.10.06 선고 2010구합5753 판결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09년
80. 서울고등법원 2009.05.26 선고 2008누31972 판결
  금제품을 수출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이 허위라고 볼 것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 의정부지방법원 2009.05.26 선고 2008구합3932 판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한 후 분양자들이 펜션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08년
83. 서울행정법원 2008.10.15 선고 2008구합9768 판결
  면세 금지금을 위탁가공 후 수출한 것처럼 하여 영세율 적용하였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
87. 서울행정법원 2007.10.30 선고 2006구합4478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금지금)[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07.10.10 선고 2005구합42146 판결
  금지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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